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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의 분서과 전망,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 2010.11.01
  • 한국경제주평

연구자 : 경제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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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일비용이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다.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목표소득과 북한경제 자립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일후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최소 3,000달러 이상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남한의 투자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북한이 과거 남한의 1970~80년대 경제 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그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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