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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와 과잉 대응(overkill)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의 의미와 전망
  • 2022.07.05
  • 이슈리포트

연구자 : 주원 이사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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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현안과 과제 22-05호

■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와 과잉 대응(overkill)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의 의미와 전망

■ 개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은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이 가지는 다섯 가지의 의미와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피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다섯 가지 의미는 첫째, (외환위기 수준의 인플레이션 근접)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대 후반에서 6%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만약 6%대일 경우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둘째, (물가 상승률 사이클 상 정점 접근)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물가 상승률 정점은 6~8월 중일 가능성이 높으나, 이후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가세할 경우 정점 형성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서민 체감 경기의 급락) 인플레이션이 경제고통지수의 급등을 유발하면서, 서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스티커 쇼크)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스티커 쇼크’가 ‘보복 소비’ 심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통화정책의 과잉 대응) 미 FED의 정책금리 인상이 가속화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우리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과잉 대응할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쇼크를 극복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에 따른 고물가 고착화 방지 목적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나, 통화정책의 ‘과잉 대응(overkill)’에 따른 가계부채 경착륙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물가 안정’과 ‘경기 진작’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가 요구된다. 셋째, 포워드가이던스(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점도표 또는 중간값 제시 등) 도입을 통해 금융·통화당국과 시장(민간)의 소통을 확대하여 금융·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금융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의 억제와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시장 수급 상황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三重苦(高원자재가, 高환율, 高금리)에 따른 생산 부문의 활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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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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