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25-07호]

■ 북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협력 단계적 재개 방안

■ 개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 우리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DMZ 생태·관광지구 개발을 비롯해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주요 경협 사업의 발전적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수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향후 남북협력의 방향성과 적용 영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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