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1-05호

■ 한국의 대 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

■ 개요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2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바이든행정부 하에서의 미국의 통상， 산업 등과 관련된 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트럼프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가 유지 또는 강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 이기도 하다. 실제로 오바마 2기 행정부(2013~2016년)와 트럼프행정부(2017~2020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대 미국 수출과 투자(해외직접투자)가 정책 환경이 바뀌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미국 정부가 보호 또는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부문은 상호 차별적이긴 하지만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바이든행정부 하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 중국 규제 관련 산업 부문에서는 대 미국 우회수출도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행정부 당시의 변화와 유사한 현상이 바이든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대응에 철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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