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1-14호

■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 협력 방안의 모색

■ 개요
한·일 향후 당면하게 될 공통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COVID-19의 불확실성， ② 경제 위기의 상시화， ③ 동북아시아 성장잠재력의 약화， ④ 글로벌 산업 지형의 급변， ⑤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한·일 양국이 공통의 리스크 요인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COVID-19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 간 방역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 교류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시화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금융 협력 추진과 양국 민·관의 동북아시아 리스크 요인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동북아시아의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효율적 노동력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경제블록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산업 지형의 급변에 대응하여 양국 정부 또는 기업 간 R&D 협업 확대와 체계적 GVC 구축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기술 패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탄소중립 시대 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해 민간의 기술 개발 협력 확대와 정부 차원의 저탄소 시대 대응 공조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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