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22-02호

■ OECD 1위의 경제 원유의존도， 그 개선이 시급하다 -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개요
최근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1차 고유가 시기(2008년4월~8월)， 2차 고유가 시기(2011년 2월 ~ 2014년 8월)에 이어 사상 세 번째의 배럴당 100달러 시대로의 진입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향후에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엔데믹의 가능성이 점증함에 따라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원유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유 공급 측면에서 OPEC+의 추가 증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수급불균형 요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요인 등으로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 전체로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OECD 회원국(37개국) 중 1위의 원유의존도(GDP 1만달러 당 원유소비량 5.7배럴)와， 4위의 1인당 원유소비량(국민 1인당 원유소비량 18.0배럴)을 기록할 정도로 석유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시 상대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 제품의 가격상승 압력이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제품의 상대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또는 이윤 감소)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별 충격을 분석하면， 국제유가 상승시 비용 상승 압력은 정유， 철강， 화학， 전력·가스·증기， 도로운송， 항공운송 등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 부문에서는 2022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할 경우 정유의 원가상승률은 23.50%로 가장 높은 비용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강(5.26%)， 화학(4.82%) 등도 원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틸리티나 서비스 부문에서 전력， 가스 및 증기(원가상승률 20.19%)， 도로운송(4.99%)과 항공운수(4.97%)， 소화물전문운송서비스(4.76%)，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서비스(3.16%)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원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가 오일쇼크의 충격을 극복하여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오일쇼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산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비상 경영 체제 구축과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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