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5-15호]

■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으로

■ 개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으며,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 기여도의 하락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는 1.6%, 2031~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잠재성장률은 반드시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의 생산요소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수요 측면에서 획기적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 잠재성장률의 예상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경제 강국 도약을 하는 데에 있어 대외적인 장애 요인으로는 ①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② GVC에서 DVC로의 전환, ③ 트럼프 라운드의 본격화, ④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⑤ 신흥 공업국의 빠른 추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① 자본 축적 정체, ② 노동력의 절대 부족, ③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 역할의 한계, ④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육성 지연, ⑤ 비효율적 시장 환경 등이 있다.

 경제 강국 진입 문턱에서 주춤거리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해외 경제·산업 지형의 급변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 한국 경제 고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와 고용의 확충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기업, 노동시장, 연구개발 생태계 등 핵심 시장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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