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리포트 25-01호]

■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新에너지전략이 필요하다

■ 개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제조업 리쇼어링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환경과 산업을 함께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나,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는 주요국 대비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최근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내 에너지 산업은 ①전기요금을 둘러싼 구조적 딜레마,②재생에너지 자생력 부족, ③전력망 인프라의 병목과 계통연계 한계, ④천연가스 시장의 규제 장벽과 경직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면서도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 및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선결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배관망 중립성 보장 및 글로벌 조달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도매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구조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