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광명성3호 위성’을 발사한다고 예고한 이후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남한을 비롯한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이를 반대하고 나섰으나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행할 것임을 재천명하고 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한은 물론 일본까지 이를 요격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자칫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북한은 왜 굳이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성’ 발사를 강행하려하고 주변국은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느냐는 점이고， 만일 해결점이 없이 북한의 로켓발사가 강행될 경우 그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첫째， 북한의 발사 의도 및 목적이다. 북한은 이미 1998년 8월， 2009년 4월 등 2회에 걸쳐 ‘광명성1， 2호’를 발사한 바가 있다. 북한은 이를 장거리 로켓이 아닌 ‘지구위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않된다는 법이 없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만일 북한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과학상용위성’을 통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기후 변화 예측과 지하자원 탐사를 통해 경제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독자적인 기술로 남한과 일본，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하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이다. 북한은 ‘위성’발사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지도자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려 한다. 이것은 경제난으로 인해 침체된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저하된 ‘최고존엄’의 권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가는 의문이지만 북한 지도부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경험이 부족하고 어린 나이에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만한 카드가 없는 것으로 김정은 측근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

둘째， 북한의 ‘위성’ 발사를 결사저지하려는 주변국들의 의도이다. 주변국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장거리 로켓발사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뭐라고 해명하든 이는 거짓말이고 속임수라고 주변국들은 평가한다. ‘광명성 3호’ 로켓발사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 실험이고 이는 중대한 대미 군사도발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로켓발사 실험이 서해 공해상을 지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으로서 남한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학의 로켓발사 실험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강행될 경우 미국은 지난 2월 23-24일 북경에서 합의한 대북 영양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UN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남한은 만일 괘도가 이탈하여 남한 영공을 침범할 경우 패트리엇트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를 요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지난 3월 26-27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청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 및 안전문제를 다루는 것 외에 북한 로켓발사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루는 회의가 되었다. 주변국들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예민하게 다루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신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어린애가 쥐고 있는 권총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이고(우리와 미국은 불인정) 만일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한다면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는’ 북한이 향후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이 주변국의 논리이다. 물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보유한다면 국제적 위상은 엄청나게 제고될 것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다루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평가때문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마주보고 달리는 두대의 열차가 충돌직전까지 가있는 것이 한반도 형국이다. 이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당면 현안이다.

첫째， 누가 말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가장 좋은 것은 북한 스스로 발사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