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2년 2호] 정경분리가 답이다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2년 2호] 정경분리가 답이다

  • 저자

    김영윤 / 남북물류포럼 회장
  • 발간일

    2012-10-15
  • 조회수

    71,588
요약 내용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 최대의 모순은 북한을 벌하기 위해 교역이나 임가공, 투자협력은 모두 차단시켰음에도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점이다. 북한의 잘못에 대해 서슬 퍼렇던 정부가 개성공단 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정경분리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파하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격했는데도불구하고 개성공단만은 정경분리의 대상으로 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대북 정책에 있어 정경연계를 해 온 정부가 그것을 보기 좋게 그 반대로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정경분리라도 정부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정경분리를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필자는 그것을 정부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싶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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