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2년 2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DMZ 경제적 활용 방안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2년 2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DMZ 경제적 활용 방안

  • 저자

    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발간일

    2012-10-15
  • 조회수

    71,933
요약 내용

비무장지대(DMZ)는 생물의 다양성과 희귀 동식물 보전, 그 생태적 가치 등으로 국내외로부터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반도 미래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평화 지역(PLZ : Peace & Life Zone)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 단계에서 DMZ 개발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주요 시범 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DMZ 개발의 평화적 이용이 갖는 경제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빈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통해 국가의 대외신인도와 국격 제고로 환율 안정과 외자 유치 확대, 해외 차입금리 부담 경감 등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둘째로 DMZ 내에 평화산업단지나 통일특구 조성 등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협 활성화는 물론 본격적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셋째로 DMZ 개발을 통한 남북간 교통망 연결은 한반도를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공간과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로 DMZ 개발로 세계적인 생태·평화 벨트가 조성됨으로써 한반도는 국제 관광국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DMZ 개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DMZ 개발의 추진 목표를‘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과 남북경제공동체 및 환경공동체 형성에 두는 한편, 한반도의 녹색 성장과 평화 사업의 동시 지향을 추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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