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2년 2호] HRI 한반도 평화지수 : 2012년 3/4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높다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2년 2호] HRI 한반도 평화지수 : 2012년 3/4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높다

  • 저자

    홍순직·이용화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 발간일

    2012-10-15
  • 조회수

    71,636
요약 내용

□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최근 남북 관계 단절의 장기화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경색국면 완화와 남북간 신뢰회복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어,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제언에 대한 북한관련 전문가 112명에 대한 설문조사(8. 8∼20)를 실시했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대북정책 전면 전환과 유연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남북 간 체결된 주요 합의 내용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의 전문가가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역점과제로서 정치·외교 분야에서는‘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을, 경제 분야에서는‘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활성화’를, 사회문화 분야에서는‘사회·문화 교류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에 차이 없이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남북 간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향적 처리에‘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5.24 조치 해제 등 중단된 남북 경제 교류를 즉각 재개를 포함해 개성공단유지·확대 및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 2012년 3/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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