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선거철에 즈음하여 정치권의 재벌 비판과 규제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와 중소기업 편애는 의례히 나타나는 단골 메뉴이지만 금년은 상황이 다른 듯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의 깃발 아래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안을 내걸고 있는데다 대부분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 개방경쟁시대와는 동떨어진， 한국 특유의 규제를 강구해야할 만큼 한국의 대기업집단 구조와 경제력집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과 비효율은 구분되어야 하고， 치유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진단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작금의 정치권은 대기업집단 구조(피라미드 출자구조)와 행태(부당지원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