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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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 저자

    한국경제연구원
  • 발간일

    2012-09-26
  • 조회수

    67,296
요약 내용

정치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과 소유지배괴리를 발생시켜 사익편취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따른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오해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강하다. 기업집단의 가공자본을 비교해보면 민간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은 공기업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는 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성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주회사체제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으며,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의 개연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현실적 비교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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