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갑을(甲乙) 관계’는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되는데 요즘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에는 어느 한쪽 현상만 보고 대증요법식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된 본사와 대리점 간 관계만 해도 ‘을’인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갑’인 본사를 과도하게 옥죄면 본사가 유통채널을 바꿔 오히려 대리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또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부품 조달 등 이전부터 수직계열화된 내부거래는 막을 이유도， 막을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정부 관련 부처가 전반적인 부당 단가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로 공정위도 올해 중 어떤 단가 인하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도 개인을 고발할 수 있지만 그동안 ‘개인을 고발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개인을 고발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앞으로 개인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다만 단가 인하 자체는 국내외 경쟁 환경을 고려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부당성만 따지되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완제품 가격 하락세 등에 따른 단가 인하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