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시대를 대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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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시대를 대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 저자

    김주현
  • 발간일

    1994-01-01
  • 조회수

    5,018
요약 내용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자기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전쟁은 끊임이 없다. 지역 사회의 질서유지나 세계 평화 수호 등의 목적을 앞세우고 있으나. 이를 뒤집어 보면 모두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얽히어 있게 마련이다. 120여 년 전 미국이 동양함대를 이끌고 강화도에 와서 개방을 촉구하며 선전 포고를 하던 때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한 선진국들이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하여 세계의 자유 무역을 강조하는 지금이나,총·대포 등이 협상 테이블 뒤 선진국들의 무언의 압력이란 무기로 바뀌었을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힘의 사용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경제 규모로 세계 15위권에 오른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우리나라의 교역량을 볼때, 세계 각국간의 자유 무역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희박하다. 우리 시장만은 안된다고 경제 강국들을 상대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음에도, 일찍이 이를 내다보고개방 시기를 대비하여 우리 산업·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차근차근 쌓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누구의 탓이었냐를 가리려는 것 보다는 어떻게 개방의 시대에 대처해 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얼마전에 전경련에서 발표한[주요 경쟁국과의 요소별 경쟁력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3 개 경쟁력 항목에서 환율·전력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항목의 경쟁력이 대만,홍콩,싱가포르,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밀려나는 것을 구조 조정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이같이 국내적으로 개방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우리의 여건이 불리하다고 우리를 향한 국제 사회의 압력이 약해지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UR의 타결과 함께 세계는 바야흐로 '지구촌 경쟁 시대'에 돌입했고, 가장 먼저 치열해진 경쟁 환경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기업들이다. 최근에 일부 대기업 그룹을 시발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영 혁신 운동도  이렇게 열악해진 기업의 경쟁 환경을 내부적인 노력으로 타결해 보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 경영 혁신을 통하여 조직력을 보강하고,경영비용을 절감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다. 기업인은 기업 세계에 영원한 정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900년대 초 세계 최대의 철강 허ㅣ사이며 미국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U.S.Steel도 쇠퇴를 맞았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우량 기업으로 존경을 받던 미국의 IBM도 엄청난 곤경속에 헤매고 있지 않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환 거대한 공룡이 사라지듯이,변화에 정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업의 변신 노력과 함께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구촌 경쟁 시대를 맞은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다. 앨빈 토플러에 의하면 국가 차원의 계획 경제나 대대적인 성장 정책을 추구하던 산업화시대,즉 제2의 물결은 지나가고 제3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전문 지식과 기술,정보 등이 기업의 주된 경쟁 요소로 정착되면서, 반면에 정부의 계획,육성,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한계를 갖게 되었다.  당장 UR 타결 내용에서 보듯이 수출입에 직접벚인 왜곡을 가져오는 보조금은 3 년 이내에 철폐하라는 것으로, 수출 산업 설비 금융, 무역 금융,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 등이 금지 보조금으로 폐지될 운명에 있다. 이러한 직접 보조금 형태가 아닌 수입선 다변화 제도,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 등과 같은 각종 보호 장치까지도 조정이 불가피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을 보아도 실감나는 변화이다. 이같이 직접지원이나 규제를 통한 통제가 불가능해 질수록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 경제 원리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하는 데 정부는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하루 빨리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악명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필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 행정 규제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세계경제포름'의 조사에서 보듯이 경제 활동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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