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新헌법 제정과 개혁정국 전망

연구보고서

이전보고서

러시아의 新헌법 제정과 개혁정국 전망

  • 저자

    양승함
  • 발간일

    1994-06-01
  • 조회수

    5,230
요약 내용

 러시아는 구소련의 부괴 이후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 오고 있다. 특히 1993년 10월의 의회무력 해산과 12월 의회 총선거에서의 극우 및 공산세력의 부상은 러시아 민주화의 앞날을 크게 우려하게 하고있다.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의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갈등은 결국 비합법적인 의회 해산과 의회의 폭력적 불복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결말짓게 되었다. 의회해산에 다른 새로운 의회 총선거에서는 극우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민주당과 反개혁사회주의 성향의 러시아 연방공산당 및 농민당이 개혁지지 정당들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의회는 총선거 이전의 의회보다 더욱 강경 보수화되었다. 12월 12일의 총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킨 신헙법이 채택되어 의회의 보수세력을 견제하고 개혁 정책을&

현재 URL을 복사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