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中間選擧에서 共和黨 壓勝 背景과 波及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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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中間選擧에서 共和黨 壓勝 背景과 波及效果

  • 발간일

    1994-11-12
  • 조회수

    5,082
요약 내용

1. 美國 中間選擧 結果의 背景   ○지난 8일 치루어진 美國 中間選擧에서 共和黨이 上·下 兩院과 州지사 선거에서 壓勝을 거둠.   ○共和黨 勝利의 原因으로는 여러가지가 復合的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으로는 執權黨의 전통적인 중간선거 不振, 旣存 정치체제에 대한 美國民의 냉소적 태도, 클린턴 개인에 대한 不信感, 클린턴 행정부의 國內政策에 있어서의 실패, 南部지방 保守勢力의 공화당 轉向 등을 들수 있다. 2. 選擧 結果의 含意   ○美國民의 保守化 傾向을 지적하는 分析이 많으나, 그보다는 旣存 保守勢力(특히 南部地方)의 共和黨 轉向이 두드러짐.   ○美國民의 旣存 體制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으로 兩黨 體制의 崩壞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임.   ○의회는 공화당, 백악관은 민주당이 차지하는 '分割 政府' 현상의 발생으로 義會-大統領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國政 運營의 어려움이 예상됨. 3. 美國의 對外政策 變化 可能性과 波及效果   ○美國 外敎政策의 基本 方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對한반도 정책에도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對北韓 政策의 强硬화 가능성은 있으나 북한의 開防을 유도한다는 기본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임.    -安保問題에 관한한 韓美간 의 共助體制는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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