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年度 豫算案의 主要 爭點

연구보고서

이전보고서

'95年度 豫算案의 主要 爭點

  • 발간일

    1994-11-15
  • 조회수

    5,117
요약 내용

(豫算案의 特徵)  ○ '95年度 政府 豫算案의 特徵은 統一에 對備하여 財政 基盤을 擴充하고, 經濟를 安定시키기 위하여 財政의 景氣調節機能을 强化한 것임      - 이를 위하여 組稅負擔率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組稅 收入을 기반으로 一般會計를 黑字로 편성함  ○ 부문별 支出構成에 있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社會間接資本, 農漁村構造改善 및 中小企業 지원, 敎育 및 科學·技術 투자 증대에 중점을 둠 (財政에 의한 物價安定)  ○ 내년도에는 각종 選擧, 대규모 海外資本 유입, 국내외 景氣 上昇勢 등으로 物價安定이 최대 懸案이 되고 있음     - 정부는 物價安定을 위하여 一般會計를 黑字로 편성함     - 하지만 物價 및 成長率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綜合財政收支는 약간의 赤字이므로 財政에 의한 經濟 安定 效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따라 物價安定의 부담이 자연스럽게 換率 및 通貨政策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물가안정을 위한 緊縮通貨政策은 金利 上昇을 초래하고, 원화의 급격한 平價切上은 貿易收支의 惡化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物價安定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綜合財政收支를 改善하여 通貨·金融政策의 活用度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短期的으로는 特別會計의 적자 규모를 축소하여야 함     ·이는 정부가 보유한 周式의 賣却을 확대하거나, 基金에 대한 出資를 縮小하거나, 融資 資金의 金利를 上向 調整함으로써 가능함     - 내년중 경기 호조로 조세 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하여도 追更豫算을 편성하지 말아야 함     - 長期的으로는 각종 基金의 統廢合을 추진하고,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함. 또한, 失業保險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해 景氣를 自動的으로 安定시키는 장치를 확대해 나가야 함 (稅收 增加分 活用方案)  ○ 정부는 統一에 對備하여 재정기반을 확충하고자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組稅負擔率을 증가시킴     - 獨逸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통일을 대비한 당면 과제는 經濟力의 압도적 優位를 확보하는 것과 國民福祉 水準의 확대임     - 外國의 組稅負擔率이 높은 이유는 社會保障費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기 때문이며 統一에 대비한 시급한 課題는 經濟力의 擴充임  ○ 조세부담률 증가가 國民의 支持를 받으려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社會保障部門에 대한 支出을 증가시키거나 國家競爭力 强化部門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임     - 所得水準이 增加함에 따라 재정에서 社會保障費가 차지하는 比重이 급속히 增加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國家競爭力을 弱化시키고 國民 生活의 不便을 야기하고 있는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현재 URL을 복사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