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4-05호]

■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분석과 전망

■ 개요

 최근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하여 지방공업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정책수립단계부터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지난 2월 28일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전당, 전국가적인 정책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 정책은 이전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비해 중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인민생활향상 뿐만 아니라 농업과 공업 간 유기적 연계를 복구시키고 재정 확충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발 재원 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전력 문제 관련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현과 주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연계하여 추진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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