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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거래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저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발간일
2013-06-12조회수
4,699
요약 내용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갑을(甲乙) 관계’는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되는데 요즘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에는 어느 한쪽 현상만 보고 대증요법식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된 본사와 대리점 간 관계만 해도 ‘을’인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갑’인 본사를 과도하게 옥죄면 본사가 유통채널을 바꿔 오히려 대리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또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부품 조달 등 이전부터 수직계열화된 내부거래는 막을 이유도, 막을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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