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7-10호

■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STORM
- 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의 의의)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헌재 판결로 한국경제를 둘러싼 리스크들 중 ‘정치리스크가 완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결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용이 되었던 기각이 되었던 정치일정이 확정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정치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후부터「정권공백기 지속」과 「대선정국 진입」에 따른 또 다른 정치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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