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2017년 제1호]

연구보고서

통일경제

[통일경제 2017년 제1호]

  • 저자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
  • 발간일

    2017-12-26
  • 조회수

    121,390
요약 내용

한반도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자!

지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 고조는 결국 개성 공단 전면중단으로 이어졌으며,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국제사회의 對북 제재 및 압박이 강화되고 있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의 한반도 신경 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추었다.“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란 주제의「포커스」에서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평화우선, 정경 분리, 민관공조 원칙을 토대로 지속 추진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집」에서는 한반도신경제지도와 남북경협 정상화라는 주제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였다.“남북경협을 통한 통일경제 토대 조성”에서는 통일경제강국으로 가는 발걸음(STEP)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과제”에서는 남북경협 재개와 정상화를 위한 5가지 고려 사항(AGAIN, 남북경협)을 검토하였다.

「논단」에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맞아 신북방정책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살펴보았다. 신북방정책과 주변국의 초국경협력의지 및 정책 추진의 지향점이 유사해 향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북핵 등으로 인한 대러•대북 제재는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현황 분석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시급성을 지적하였다.

이번 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남북관계는 중단되어 있으나 향후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모색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제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작은 지혜부터 차근차근 모아나가야 할 때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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