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18-11호

■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 개요
트럼프 美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무역협정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EU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중국은 국부펀드의 미국 사모펀드 투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전쟁이 발생할 시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무역전쟁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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