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18-12호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주요의제 : 이산가족 대규모 상봉 정례화 필요하다

■ 개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2000년‧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모두 포함되는 등 남북 간 핵심 논의사항이었다. 한편 2018년 3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1，531명 가운데 사망자가 56.0%(7만 3，611명)에 달해 생존자(5만 7，920명， 44.0%)를 크게 넘어섰고， 특히 고령화로 1년 사이 약 3，700명이 사망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살펴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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