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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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

[경제주평]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1분기)

  • 저자

    주원
  • 발간일

    2023-03-03
  • 페이지

    26
  • 조회수

    12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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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경제주평 23-05]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1분기)

 

개요

  2023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내수 활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부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출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이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긍정적 시나리오(연착륙 경로)와 비관적 시나리오(경착륙 경로)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긍정적 시나리오인 연착륙 경로는 상반기까지 대내외 부정적 경제 여건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지속되나,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하반기 무렵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부정적 시나리오인 경착륙 경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가 급격한 침체 국면에 빠지고, 특히 정책 대응이 실기(失期)하면서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나아가 2024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경제의 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칠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는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두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진작기조로 선회해야 한다. 둘째,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냉각으로 가계 구매력의 핵심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고용 창출력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력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가 요구되며,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불황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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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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