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경제

[현안과 과제]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 저자

    주원, 노시연
  • 발간일

    2023-03-29
  • 페이지

    11
  • 조회수

    16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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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현안과 과제 23-04]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개요

  정부는 이번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대면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이 관광 시장 수요 진작이며, 만약 정부가 목표로 하는 관광 시장 활성화 수준에 도달할 경우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를 추정해 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번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단기적 효과로 2023년 관광산업 내 부가가치유발액은 46,000억 원으로 GDP0.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져오는 총 생산유발액은 112,700억 원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생산유발액은 72,7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생산유발액은 4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총 부가가치유발액은 46,000억 원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28,800억 원이고 외국인 방한관광의 부가가치유발액은 17,200억 원으로 분석된다. 고용 효과를 보면 총 취업유발인원은 117,900명이며, 이 중 내국인 국내관광의 취업유발인원은 74,100명이고 외국인 방한관광 효과는 43,8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관광산업 이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중장기 효과라 한다면 생산유발효과(관광산업 외)66,900억 원에 달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7,600억 원,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은 54,9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단기적인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중장기 관광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상 회복으로 글로벌 관광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가운데 국내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 둘째, 한류, 의료 등 관광자원의 대외 홍보 강화, 합리적인 출입국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 주력 산업의 관점에서 관광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 산업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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