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4-08호]

■ 피봇(pivot)까지 남은 시간,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브릿지 전략’ 필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1분기)

■ 개요

2024년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의 회복력이 강화되면서 내수 섹터로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부문은 전년도의 기저효과, 반도체 품목 수출의 반등에 힘입어 강한 회복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수 부문은 소비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의 시장 여건으로 실제 실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자기확신(Self-confidence)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한국 경제 상황이 수출 부문의 온기(溫氣)가 내수 부문으로 점차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는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으나, 내수 부문의 리질리언스는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경기 방향성과 민간주체들의 자신감 수준에 따라 회복 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① G2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강도, ② 미 FED의 금리 인하 시기에 따른 한국은행의 대응, ③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민간경제주체의 심리적 내성 강도 등의 리스크 요인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인 ’U‘자형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는 수출 경기가 정상적인 회복 경로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가 수출 경기에 후행하면서 따라가는 수준일 경우의 완만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경로이다. 한편, 글로벌 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수출의 리질리언스가 강화되거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동반되면서 민간 주체의 자기실현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자기확신(Self-confidence)으로 전환될 때 소비와 투자가 강한 탄력을 보이는 ’V’자형 빠른 회복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한편, 최근 경제 환경의 우호적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 2024년 1분기)에서 제시된 ‘L’자형 침체 장기화 시나리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피봇(pivot, 금리 인하) 이전의 기간에 민간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여력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내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 둘째, 경기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민간소비 회복 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질구매력 확충 및 대안 소비시장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국내 투자 확충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신기술·신산업 허브화를 도모하여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건설시장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통해 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업의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최근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적극적인 대미 통상 협력 확대, 신흥 시장 개척, 원자재·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 등의 리스크 관리 중심의 통상 정책 비중을 제고하여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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