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4-18호]

■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개요

￭ 예상되는 「트럼프 노믹스 2.0」의 방향

「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철학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성격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소 환경 이슈를 묵인할 수 있다는 반환경주의 (反環境主義)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야별로는 재정 정책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상 주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단기적 성과에 효율적인 조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통화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FED 연방기금금리의 단기 시나리오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정책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과 상징적 제조 업종 보호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의 통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통해 주요 무역 적자 품목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슈퍼 301조(Super 301)'를 근거로 교역 대상국 중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국가에 대해서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공급망 정책은 큰 틀에서 외국 기업 유치 전략을 이어가겠으나, 트럼프 1기 전략의 핵심이 인센티브에 있다면, 이번에는 패널티를 통한 투자 유인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으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여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정책에 있어서 비록 트럼프가 재집권했지만 미국 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의 영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우회적 전략이 선호될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은 비경제적 가치 판단에 따른 규제 철폐, 상징적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보조금 지원보다 세제 지원 선호 등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 노믹스 2.0」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첫째,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하락 압력은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세계 교역이 0.36~0.47%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교역이 0.85~1.12% 감소(시나리오 3과 4)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세계 교역은 3.60% 급락(시나리오 5)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한국 수출에 대한 감소 영향은 우선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수출은 142.6~150.0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74.1~191.0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3과 4)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한국 수출은 347.4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5) 압력이 발생한다. 셋째,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감소 영향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시나리오 3과 4) 압력을 받는다. 다음으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1.1%p 감소(시나리오 5)하는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약 12만 8,000~13만 5,000명(시나리오 1과 2)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5만 7,000~17만 2,000명(시나리오 3과 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고용 감소 폭은 31만 3,000명(시나리오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트럼프 노믹스 2.0」의 부상과 이에 따르는 글로벌 경제의 충격과 혼란에 대비하여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인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당연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대응하여 민·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통상 당국과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 시 현지에서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자제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피력해야 한다. 넷째,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이외의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 대한 통상 갈등이 ‘2차 관세 전쟁’의 주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트럼프 노믹스 2.0」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한국 경제가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틀의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버리고, 그 근간에 미국 사회가 중요시하는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전략적인 대응이 따라준다면 이번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요구된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