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연구보고서

경제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 저자

    한국은행
  • 발간일

    2011-03-14
  • 조회수

    49,117
요약 내용

우리나라는 2050년경 OECD 국가 중 일본과 함께 인구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중첩세대(overlapping generations) 일반균형 이론을 응용한 모형의 모의실험을 통하여 고령화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노동공급 및 공적연금 재정수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금제도 개편의 정책효과를 검토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앞으로 연금급여의 노후소득으로서 역할이 축소되고 노동인력 감소로 인한 단위노동당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개인은 은퇴연령을 늦추고 중년 이후의 노동시간을 상당폭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청년층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노동활용률(labor utilization)이 빠르게 하락하며 이에 따라 고령화가 성장 잠재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부문의 수지(balance)는 수입-지출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적자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부문의 재정적자 압력에 대응한 정책대안을 모의실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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