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無償’에 재정건전 비상

연구보고서

경제

‘묻지마 無償’에 재정건전 비상

  • 저자

    문화일보 경제
  • 발간일

    2011-06-17
  • 조회수

    6,352
요약 내용

정치권 복지공약 감당하려면 내년 예산 10% 소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세가 여야간 경쟁 양상으로 번지면서 금융위기로 약화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주장하는 무상복지와 반값등록금,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의 10%가 넘는 40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쟁으로 이익을 봤던 민주당은 이를 확대해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라는 ‘3+1’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도 무상교육에 이어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정치권은 무상복지 시리즈 외에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입법안을 무차별적으로 내고 있다.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국회의 입법안 제출은 15대 국회때 13건이었던 게 16대에는 76건, 17대에는 1367건으로 늘더니 18대에는 2782건까지 급증했다.

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한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3만7493명·2537억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3612명·1514억원)를 구제해 주자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권의 무상복지와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최소 연간 4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1조원, 무상의료에 30조원, 무상보육에 2조원, 반값등록금에 7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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