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과 물가안정

연구보고서

경제

감세정책과 물가안정

  • 저자

    한국경제연구원
  • 발간일

    2011-07-13
  • 조회수

    57,916
요약 내용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낮은 소비수준을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이 된다.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공급 및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총수요 증가이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총공급 감소에 기인한다. 현재 논란 중인 감세정책 철회가 실행될 경우 총공급이 제약될 수 있어서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감세 철회는 가계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노동 및 자본공급을 제약하고 결국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인세율 인하의 국제적 경쟁 하에서 추가 감세정책 철회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저하는 우리나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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