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

연구보고서

경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저자

    한국경제연구원
  • 발간일

    2011-08-01
  • 조회수

    59,947
요약 내용

최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기대한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은 1990년대 이후 중국,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이 큰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여 금융, 무역,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하자 2003년 8월에 인천, 10월에 부산ㆍ진해와 광양만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현재 이 세 지역 이외에도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ㆍ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강원ㆍ경기ㆍ전남ㆍ충북 등 4개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의 경우 투자 규모나 질 모든 측면에서 부진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9년까지 전체 FDI실적 중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된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중(신고기준)은 2004년 0.89%에서 2009년 4.97%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 6월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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