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경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 저자

    경제연구본부
  • 발간일

    2011-08-29
  • 조회수

    61,997
요약 내용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1. 가입단계의 소득공제 확대
- DC형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 운용단계의 IRA 해지시 엄격한 패널티 부과
3. 급부단계의 연금 선택 유인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 모든 연금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 강화
- 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부단 완화
- 분리과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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