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미나에서는 재정수입에 비해 과도한 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복지 확대가 아니라 복지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안종범 교수(성균관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증대할 것이며 현행 제도하에서 복지지출이 연평균 8.06% 증가할 경우， 2050년 통합재정 기준으로 GDP대비 29.73%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안 교수는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인기영합주의를 지양하고 일자리 중심적， 시장 친화적， 수요자 중심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 교수는 정책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중복요인과 낭비요인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송원근 연구조정실장(한국경제연구원)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높은 세수에 기반한 재정수입 없이 복지지출의 지속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복지지출도 고령화， 의료비용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였다. 결국 선진국형 복지지출은 높은 세부담과 재정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노르딕 모델에서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스웨덴이 왜 1990년대부터 복지 시스템을 개혁하기 시작했는지 심각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영선 연구본부장(한국개발연구원)은 보편적 복지를 실시할 경우 혜택은 주로 중산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보다 시급한 문제인 저소득층 지원， 노인빈곤 해소， 근로연령대 빈곤 해소에 투입될 재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고 본부장은 전국민에 대해 무상복지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 본부장은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무상복지의 확대가 아닌 보육， 교육， 의료 등 분야별 정책의 정상화， 빈곤층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토론에 나선 유일호 원내부대표(한나라당)는 최근 복지논쟁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