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주택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1. 금융위기 전후 국내 주택정책의 변화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들이 마련되었다. 금융위기 이전 ‘수요측면 규제강화’ 시기에는 투기수요 억제， 분양가 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강화 정책이 수행되었다. 2008년 초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요억제보다 공급확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