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개시, 유의할 점들

연구보고서

경제

한·중 FTA 협상개시, 유의할 점들

  • 저자

    한국경제연구원
  • 발간일

    2012-05-24
  • 조회수

    65,205
요약 내용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포함한 각종 협의와 논의를 거쳤던 양국 간 FTA는 지난 14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체결을 위한 걸음마를 내 디뎠다. 한중 양국은 기존의 FTA 체결 과정과 달리 전체 과정을 2단계로 나누어 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민감, 민감 상품으로 나누어 각종 협상지침을 먼저 타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면 협상에 착수할 것에 합의했다. 또 이례적으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내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향후 북한에

현재 URL을 복사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