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경제성장

연구보고서

경제

부패와 경제성장

  • 저자

    경제연구본부
  • 발간일

    2012-05-29
  • 조회수

    69,034
요약 내용

□ 부패와 경제성장
- 부패만 해소 되도 잠재 성장률 수준 회복

■ 부패의 개념과 경제적 의미
부패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공공영역으로 확산될수록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특성이 있다. 즉,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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