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전망과 과제

연구보고서

경제

2012 경제전망과 과제

  • 저자

    주요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 소장
  • 발간일

    2011-12-19
  • 조회수

    68,249
요약 내용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송년모임에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화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 둔화, 중국의 경착륙 우려 등으로 대외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경기의 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높았다.

◆“북한 충격 장·단기 효과 다를 것”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 사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 경제 규모가 1994년보다 커졌다는 점에선 충격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며 “다만 당시에는 김정일 후계 체계가 갖춰진 데 비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김 위원장 사망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다”며 “북한이 빨리 안정을 찾으면 리스크가 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경제에 굉장한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왔다. 북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도자를 잃은) 북한보다 우리가 더 쇼크를 받은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조만간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예견된 사항인 만큼 흥분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더 어렵다”
현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 게 문제”라며 “우리 경제도 당분간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8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최근 위기의 본질이 재정위기인 탓에 각국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해져 있고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경제의 내부 성장 메커니즘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한·일 FTA나 한·중·일 3국 FTA에 대해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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