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경제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 저자

    한국경제연구원
  • 발간일

    2012-08-09
  • 조회수

    65,584
요약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올해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각각 이행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현 복지지출보다 5년간 총 270조원(연평균 54조원)과 571조원(연평균 1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담인지 민간의 부담인지 모호하거나 민간으로 비용 부담이 떠 넘겨지는 복지공약의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복지비용을 추정한 결과, 새누리당은 5년간 총 270조원, 민주통합당은 총 571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4월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복지비용(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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