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5-17호

■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 계수의 추이 분석
- 임차가구， 소비지출의 3분의 1이 주거비 부담

■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월세 보증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임차가구의 실제 주거 부담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보증금의 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슈바베(Schwabe)계수’와 전·월세 보증금을 반영한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를 이용하였다. (단，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는 공식적이거나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또한 통계자료의 평균치에 근거하여 추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임차가구의 특성을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또한， 월세평가액을 보증금을 주거비 부담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시도적 연구이며， 한국에만 존재하는 주거 시스템인 전세 및 보증부 월세를 주거비 부담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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