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과제 15-17호

■ 한-EU， 한미 FTA의 성과 비교 분석

■ 최근 우리나라는 수출 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EU 지역은 FTA가 발효된 지 거의 4년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수출 비중과 무역수지가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반면， 발효시기와 양허 수준 등 유사한 FTA를 체결한 대미 수출 비중과 대미 무역수지는 꾸준히 늘어나 두 FTA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FTA를 전후로 한-EU FTA와 한미 FTA의 성과를 경쟁력과 점유율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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