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과제 15-20호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과 시사점
- IT는 적자， 자동차 및 한류서비스는 흑자

■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관련 통계의 미흡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이 부족했다. 지재권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고 만성적인 적자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편된 지식재산권 무역통계(2010~2014년)를 이용하여 지재권유형/기관형태별/산업별 등 측면에서 특징을 고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규통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재권 무역적자가 개선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만성적인 무역적자 국가로 고착화 되어 있다. 2010~2014년 사이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에서 62억 달러 적자로 감소하였지만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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