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과제 15-22호

■ 2015년 하반기 투자 환경 전망과 시사점
- 투자 여건 조성으로 ‘경기 회복세 확대’ 유도

■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평균 4.9％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4년) 평균 3.2％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5％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0.97％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4년) 0.47％p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60％p로 금융위기 이전(2.54％p) 대비 0.94％p 하락했다. 한편，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4％p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72％p)했다.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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