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5-34호

■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 성장력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개혁 필요

■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성장추세와 경기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성장률의 상승과 하락이 장기적인 성장 요인인지 경기변동 때문인지에 따라 정책 당국의 대응이 달라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을 추세 요인과 순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 중반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3%대 중반까지 하락하였고， 경기는 수축국면에 위치해 있다.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소득정체，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 추세 성장률이 현재 2%대까지 하락하였으며， 경기는 수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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