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5-50호

■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재정계획 필요

■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은 회원국 대비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총지출 기준 386.4조원에 달하는 2016년도 예산이 통과함에 따라， 최근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먼저， 세출 측면에서는 문화 복지 등 연성(SOFT)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SOC'예산은 크게 감소했다. 장기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대응이라는 재정의 역할도 감안해야 한다.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 및 R&D 예산의 급격한 감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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