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6-25호

■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 11.5 ∼ 26.6조 원의 추가 재정 지출 필요

■ 현재 한국 경제는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최근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이 누적되면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주체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불투명한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국면이기 때문이다. 셋째， 올해 하반기에 산업 구조조정 시행이 예상되면서 국내 경기 충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경 편성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와 추경 규모， 추경 편성 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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