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16-27호

■ 2016년 하반기 투자환경 전망과 시사점
-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유도

■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평균 4.9%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5년) 평균 3.1%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4%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투자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0.97%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5년) 0.66%p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66%p로 금융위기 이전(2.54%p) 대비 0.88%p 하락했다. 한편，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8%p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72%p)했다.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