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REPORT 16-32호

■ 중국의 서비스 부문 기체결 FTA의 비교와 시사점

■ 지난 15년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7%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 중국의 서비스 교역액은 7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7，55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면서 상품무역 대비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FTA를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고， 2016년 중으로 서비스 부문의 추가협상을 시작하여 양국간 서비스 교역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선진국과의 FTA 서비스 부문 개방정도와 한중 FTA를 비교함으로써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에 대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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