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REPORT 17-3호

■ 역동 경제와 공동체 성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시리즈 ① 총론)

■ 현재 한국경제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역동성의 실종을 들 수 있다. 과거 가장 큰 장점이었던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의 ‘활력 경제’에서 현재는 경직적이고 경제주체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화석 경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국제 위상의 추락이다. 한국은 20세기 들어 유일하게 개도국 지위에서 탈출할 정도의 고도성장을 보인 모범국가로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 졌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여 신흥개도국들에게 위상이 밀려가는 ‘성장판이 닫힌 중진국’이 되었다. 셋째， 경제의지의 상실이다. ‘개척과 도전 정신’으로 표현되던 기업과 근로자의 모험정신이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나아가기’ 보다는 ‘지키기’에 급급한 ‘현상유지와 안위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주체간 대립의 심화이다. 경제의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사회 전체의 부(富)는 커지지 않는 반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소득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이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주체 간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서로에 대해 ‘반목과 불신’을 거둘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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